맞벌이·외벌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정책 정리
지원금이나 정부 정책을 찾아보다 보면 “맞벌이면 안 된다”, “외벌이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외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스스로 제외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 이름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해볼게요.
지원금에서 말하는 ‘가구 기준’이란?
대부분의 지원금은 개인 소득만 보지 않고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구 기준이란 같이 생활하는 가구원의 수와 그 가구의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유무
- 부부 합산 소득
- 부양가족 수
그래서 맞벌이냐 외벌이냐 자체보다 가구 전체 소득 구조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외벌이 기준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단독 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외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님
즉,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맞벌이이지만 소득 차이가 크거나, 외벌이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맞벌이·외벌이 여부보다는 가구 소득과 자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 수와 연령
- 가구 소득 기준
맞벌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벌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맞벌이·외벌이와 관계없이 가구 전체의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 상실
-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된 경우
맞벌이 가구라도 한쪽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생활안정·가구 지원 정책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별로 가구 기준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책들은 지역마다 이름과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요소를 봅니다.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
- 거주 요건
맞벌이 여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자체 정책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외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지원금을 알아볼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이 두 가지입니다.
- 맞벌이면 무조건 안 된다
- 외벌이면 무조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은 참고 요소일 뿐, 최종 판단은 소득과 가구 구조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맞벌이·외벌이 기준으로 지원금 확인하는 순서
- 가구 유형 확인(맞벌이·외벌이·단독)
- 부부 합산 소득 정리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 소득 감소 여부 점검
- 지자체 가구 지원 정책 확인
이 순서로 점검하면 불필요하게 포기하는 지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맞벌이냐 외벌이냐는 지원금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의 소득 구조와 변화입니다.
막연한 정보에 기대기보다 정확한 정책 이름과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출산·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정책을 정리해볼게요.
